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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계약 점검표: 자동갱신 해지 기한부터 재계약까지
연말에 계약을 점검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 종료일과 자동갱신 해지 통보 기한입니다. 자동갱신 계약은 종료일보다 앞선 통보 기한까지 해지 의사를 알려야 끝낼 수 있어서, 이 날짜를 놓치면 끝내려던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말 계약 점검표
-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끝나는 계약을 모두 모아 계약명, 상대방, 종료일, 해지 통보 기한을 한 목록에 적으세요. 외주, 유지보수, 임대, 소프트웨어 구독, 비밀유지계약까지 빠짐없이 넣습니다.
- 자동갱신 해지 통보 기한은 계약서의 “만료 ○일 전” 조항으로 계산하고, 끝낼 계약은 그 기한보다 일주일 먼저 계약서가 정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세요. 보낸 메일이나 문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내년 단가, 요율, 업무 범위가 바뀌는 계약은 변경계약서나 재계약서를 12월 중순까지 보내 연말 전에 서명을 받으세요.
- 1월부터 새 연봉을 적용한다면 12월 안에 직원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받으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므로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이보다 낮지 않은지도 확인합니다.
- 기간제 직원은 첫 계약부터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하세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넘기기 전에 갱신, 무기계약 전환, 종료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고치지 말고,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합의서를, 조건을 바꿀 때는 변경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세요. 새 문서에는 원래 계약의 이름과 체결일을 적습니다. 완료된 전자계약을 고칠 수 없는 이유는 완료 전자계약, 취소할 수 없는 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
자동갱신 해지 통보 기한 계산법
자동갱신 조항은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것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얼마나 연장되는지입니다.
3월 말에 끝나는 계약도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해지 의사를 보내야 합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에 따라 하루쯤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일주일 여유를 둡니다.
재계약과 연봉계약은 연말 전에 서명받습니다
서명이 해를 넘기면 새해 첫 청구서나 급여를 어느 조건으로 계산할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서명까지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봉계약서는 새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계산 방법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근로계약서 다시 쓸까?에서 설명했습니다.
스노우싸인에서는 올해 계약서에서 ‘복제해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문서, 입력칸, 변수 값, 참여자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새 초안이 생깁니다. 마감일을 새로 정하고 올해 기간과 금액이 남은 변수 값만 내년 값으로 바꿔 보내면 됩니다. 같은 양식을 여러 직원에게 보낼 때는 대량 발송으로 한 번에 최대 500건까지 보낼 수 있고, 예약 발송으로 보낼 시각을 미리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서명이 1월로 넘어갔다면 작성일은 실제로 서명한 날로 적고, 1월 1일 적용 시작일은 본문에 따로 밝힙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계산부터 합니다
기간제법은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55세 이상 고령자와 맺은 계약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해 한 번 갱신한 직원은 2027년 2월 말에 근무 2년을 채웁니다. 3월에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으면 2년을 넘기므로 이 직원은 12월 점검 목록에 올려 지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 번 갱신해 온 계약을 끝낼 때는 직원이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갱신 기대권)가 다툼이 되기도 하니 결정 전에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만료일 전에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계약서 없이 일하는 기간을 만들지 마세요.
완료 계약서는 감사추적인증서와 함께 내려받습니다
결산을 준비하거나 담당자가 바뀔 때 계약서를 찾느라 헤매지 않으려면 올해 완료된 계약서를 연말에 한곳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에는 열람과 서명 시각, IP 같은 서명 과정의 이력이 담겨 있으니 계약서와 같은 폴더에 함께 보관합니다.
스노우싸인에서는 계약서 목록에서 상태를 ‘완료’로, 기간 기준을 완료일로 놓고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걸러 낸 뒤 일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ZIP 파일 하나에 서명 완료 문서, 감사추적인증서, 계약 목록 CSV가 들어 있고, 한 번에 500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조항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연장된 기간 중에 끝내려면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을 따르거나 상대방과 해지합의서를 맺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2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다시 세지 않습니다. 갱신을 여러 번 했어도 계속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2년이 넘는지 봅니다. 이 2년 제한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5세 이상 고령자와 맺은 계약 등은 예외입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