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전자계약, 취소할 수 없는 이유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이미 서명이 끝난 전자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는 됐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모든 전자서명 절차가 완료된 계약서였습니다.

이런 요청은 저희 쪽에서 원천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감사추적인증서는 운영자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서와 함께 감사추적인증서(Audit Trail Certificate) 가 함께 생성됩니다. 이 기록은 AWS WORM(Write Once Read Many)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10년 동안 서비스 운영자조차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전자계약의 증거력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의 영역입니다.

2. 취소 합의 여부를 플랫폼이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은 계약 취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대신 판단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영자가 완료된 전자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면, 그 계약이 지닌 법적 효력과 증거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싸인은 운영자조차 완료된 전자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누구도 완료된 계약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이 보장하는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과 증거력이 실제로 지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료된 계약을 번복하는 대신 해지합의서, 취소합의서, 정정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하는 방식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고르실 때, 가격이나 기능만큼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완료된 계약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라면, 그 계약의 증거력도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