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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근로계약서 다시 쓸까?

하늘빛 배경에 '2027 최저임금 계약서 점검' 문구와 근로계약서 카드, 체크 배지, 동전, 1이 적힌 달력이 놓인 스노우싸인 대표 이미지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다시 써야 할까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계약만 고치면 되고, 임금이 바뀌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임금이 10,700원보다 낮다면, 계약서를 고치지 않더라도 1월 급여부터는 올려서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을 고쳐야 하는지, 임금을 바꿀 때 어떤 문서를 남기면 좋은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항목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환산 기준 주 40시간, 월 209시간
2026년 시간급 10,320원
인상 폭 380원(3.7%)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은 직원은 시간급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전부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적혀 있으면 그 임금 조항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2026년에 시간급 10,320원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2027년 1월부터는 시간급 10,700원 계약이 되는 셈입니다. 근무시간이나 휴일 같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 내용은 법에 따라 바뀌지만, 급여 계산에 쓰는 시급은 회사가 직접 바꿔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 계약,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계약

기준은 시간급입니다. 직원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10,700원과 비교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임금 할 일
시간급 10,700원 이상 계약서 그대로 사용
시간급 10,700원 미만 임금 변경 합의서 작성
월급제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
수습 직원 90% 감액 조건 확인

월급제 직원은 계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일부 수당이 들어가고, 연장근로수당처럼 빠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범위를 산입 범위라고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기본급만 보거나 급여 총액만 보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으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만 더해 2,236,300원(주 40시간 기준)과 비교합니다.

연봉 계약을 3월이나 4월에 갱신하는 사업장도 1월분 급여부터는 새 최저임금을 맞춰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약 갱신일이 아니라 1월 1일 시행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바뀌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인 만큼, 바뀌었을 때도 문서로 남겨 두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맞아떨어집니다. 퇴사나 분쟁 때 어느 금액에 합의했는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법이 보장하는 금액은 최저임금까지입니다. 기존 직원과의 차이를 고려해 더 올려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은 합의서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바뀐 금액을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바뀌는 조건의 범위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문서 사용하는 경우
임금 변경 합의서 임금만 바뀔 때
수정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수당 구조도 바뀔 때
새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할 때

임금 변경 합의서에는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 변경하는 근로계약과 그 계약을 맺은 날
  • 변경 전 임금과 변경 후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적용 시작일(2027년 1월 1일)
  • 임금 외의 근로조건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한다는 문구
  • 회사와 직원의 서명, 서명한 날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받았다면 완료된 문서를 고치는 대신 임금 변경 합의서를 새로 보내면 됩니다. 완료된 전자계약을 수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가 완료 전자계약, 취소할 수 없는 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

1월 첫 급여 전까지 할 일

  1. 직원별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항목과 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2. 시간급으로 환산해 10,700원과 비교합니다. 월급제는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만 더합니다.
  3.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의 2027년 임금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에 맞출지, 기존 직원과의 차이를 고려해 더 올릴지도 이때 정합니다.
  4. 임금 변경 합의서나 수정 근로계약서를 보내 1월 급여일 전에 서명을 받습니다.
  5. 2027년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사용자의 법적 의무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1월분 급여명세서에 바뀐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스노우싸인으로 직원별 합의서 보내기

직원이 여럿이면 금액만 다른 합의서를 한 장씩 만들기가 번거롭습니다. 스노우싸인에서는 합의서 템플릿 하나로 직원별 금액만 바꿔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사용하시던 합의서 PDF를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직원마다 달라지는 시급과 적용일 자리에 변수를 배치합니다. 월 금액 칸에 '시급 × 209' 수식을 걸어 두면 시급만 입력해도 월 금액이 계산됩니다.
  2. 대량 발송 화면에 직원별 이름, 연락처, 시급을 입력합니다. 엑셀에서 복사해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500건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3. 직원마다 카카오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휴대전화번호만 있으면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비밀번호나 휴대폰 간편인증을 추가합니다.
  4. 바로 보내거나 원하는 시각에 예약 발송합니다.
  5. 계약 상세에서 직원별 열람과 서명 이력을 확인합니다. 서명이 끝난 합의서마다 감사추적인증서가 만들어져,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서명했는지 기록됩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궁금하다면 전자계약 도장, 법인인감과 달라도 효력 있을까? 글을 참고해 주세요.

수습 직원과 적용 제외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직원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시간급 9,630원입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 중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감액 조항이 있다면 계약 기간과 수습 기간, 맡은 업무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한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고치지 않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조항만 무효가 되고, 그 조항은 최저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27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임금 변경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가 없어도 회사는 1월분 급여부터 10,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직원의 동의와 관계없이 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는 지급 의무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바뀐 금액과 적용일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시간급이 이미 10,700원 이상이면 할 일이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2027년 최저임금을 직원에게 알리는 일은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출처